손해배상

우편물의 분실, 내용품의 파손 도난의 사고발생시 다음의 경우에는 우정청의 책임이 면제되므로 발송인(또는 수취인)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.
① 우편물의 분실, 내용품의 파손, 도난의 사고가 화재,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경우
② 우편물의 분실, 내용품의 파손 또는 도난사고가 발송인의 귀책사유 또는 내용물의 특성에 의한 것일 경우
ⓐ 포장 부실로 인하여 파손된 우편물
- 포장에 관한 기준이 우편물 종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, 우편관서가 내용품이 파손될 위험이 있다고 판정할 정도의 포장은 불충분한 포장입니다.
  포장이라 함은 우편물의 외부포장 뿐 아니라, 내부의 충격 장비용 물질의 삽입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.
  예컨대, 꽃병이나 도자기 등을 튼튼한 철제 상자로 포장하였다 하여도 내부에 충격방지용 물질(스티로폼, 에어캡 등)이 불충분하여 진동에 의해

  깨졌다면 그 책임은 발송인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.
  포장 부실 우편물을 우체국에서 접수하였다는 이유로 발송인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.
ⓑ 내용품의 성질로 인하여 훼손된 우편물
- 내용품의 성질에 의하여 다른 우편물이 훼손된 경우 그 책임은 발송인에게 있습니다.
  예컨대, 내용품이 액체류로서 액체가 흘러나와 다른 우편물까지 훼손된 경우 등입니다.
③ 행방조사 청구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(국제특급우편의 경우는 4개월 이내)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
④ 우정청의 책임에 관하여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, 불가항력적 사고 또는 보존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관계서류들이 파기되어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
⑤ 도착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압수되어 발송국가에 압수 통지된 우편물 내용품의 실제 가격을 초과 사기하여 보험에 든 경우
⑥ 내용품이 금제품에 해당되어 관계 당국에 의해 몰수 또는 폐기된 우편물
⑦ 도착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배달된 우편물
ⓐ 도착 소포 우편물이 외견상 흠이 없고, 표시된 중량과 실제 중량간에 차이가 없을 때에는 손해가 없는 것으로 간주.

    (통상규칙 제162조 제3항, 소포규칙 제155조 제2항)
ⓑ 수취인이 이의없이 수취한 우편물
⑧ 전쟁포로 및 민간인 피억류자 소포 우편물의 경우